“김하늘양 사건 계기” 학교 내·외 CCTV 의무화, 첫 관문 통과···교실 설치는 ‘제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학교 건물 내·외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내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 건물 내·외부에 CCTV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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