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의료·헬스케어 혁신 가속화
이번 로드맵은 새정부의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으로, 산업 현장에 밀착한 규제 이슈를 발굴해 AI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로드맵에는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는 합성데이터 기술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익명처리 적정성 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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