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문턱 높이는 日…"의료비 10만원 체납시 재입국 거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규제 대책을 마련 중인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의료비를 내지 않은 외국인의 재입국 제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27일 보도했다.
현재 후생노동성은 일본 병원 등에서 치료받고도 20만엔 이상의 의료비를 내지 않은 외국인들의 정보를 집약해 등록하고 있다.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 정보를 공유해 고액 의료비 체납 외국인이 재입국하려 할 경우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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