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규제 50년…'주민 ¼전과자' 조안면의 눈물 닦아 줄수 있을까

“우리 부모 세대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전과자가 됐고 그 자식들은 또 그들의 자식과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전과자가 돼야만 했던 현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김기준(42)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통합협의회장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불합리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냈고 그렇게 5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다.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지난 2020년 10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불합리한 상황을 주장하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사진=남양주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환경 보존 규제 체계의 기틀을 뒤흔드는 판결이 되는 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