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특별수사관도 공무원" 연금소송 제기…가처분은 기각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채용된 변호사가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게 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7월 14일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그는 공무원 지위를 가지므로 가입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특검법은 특별수사관의 처우나 의무를 정할 때 공무원을 기준으로 삼는 만큼 특검팀에서 일하는 기간만큼은 공무원 신분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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