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10곳 중 7곳 이상 "처벌·제재로는 중대재해 못줄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26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73%(222곳)가 정부 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는 '과징금, 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 44%, '시정 기회 없는 즉시처벌' 31% 순이었고,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현행 사업주 및 기업 처벌 수위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76%가 '과도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