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3단체 "고교학점제 미이수제는 가짜 책임교육…즉각 폐지"
세 단체가 전국 고교 교사 4천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사 10명 중 9명가량이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보는 학생이 일정 수준의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하게 하는 이수·미이수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교사가 학업 성취율이 떨어지는 학생을 의무적으로 보충 지도하도록 한 제도다.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는 이수·미이수제와 최성보를 '가짜 책임교육'이라 규정하고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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