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최저 점수 논란에…민주당, 엄중한 '경고'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근 진행 중인 내란 사건 재판을 언급하며 "이미 충분한 수사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임에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만약 의도적 지연이라면 이는 사법권 포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건을 거론하며 "변호인 권한을 악용해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정 모독"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