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단속은 줄고 위반은 그대로... 건설안전 예산의 경고등 커졌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1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2025년 제3차 추경 심사에서 건설안전 단속 약화, 예산 구조 불균형, 외국인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등 건설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먼저 건설법 위반 과징금이 전년 대비 2억 원 이상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과징금이 줄었다는 것이 위반이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단속·감독이 후퇴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며 “건설안전 단속 약화는 산재·사망사고·임금체불로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건설본부 예산 심사에서 강 의원은 “과적단속 예산 증가에도 단속 실적과 징수결정액은 감소한 상황을 지적하며, “지출이 늘었다면 실제로 과적이 감소했는지 평가할 성과지표(KPI)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