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서 ‘예산 신뢰’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1일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대상 본예산 심의에서 지방자치제도 전면 시행 30주년을 상기시키며 “예산은 지방정부가 도민 삶을 직접 설계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출연금 편성의 일관성과 시·군 수요조사에 부합하는 예측 가능한 예산운영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시·군의 사업 수요를 조사해 놓고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줄 생각도 없는 수요조사를 왜 하느냐’는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며 “보조비율이 정해진 사업이라면 수요에 맞춰 예산을 충족시키거나, 최소한 선착순·규모 기준·대상 조정 등 예측 가능한 룰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일몰이 불가피하거나 축소가 필요한 사업은 미리 방향을 알리고 수요조사도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다음, “경기도 행정이 시·군과 도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수요조사–예산편성–집행 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