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 김해시의원, '주민참여예산 본질 회복' 제도 보완 촉구
이혜영 시의원./김해시의회 제공 이혜영 김해시의원이 주민참여예산이 행정 편의 속에 본질을 잃고 있다며 제안자 참여 보장 등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5년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 목록을 예로 들며, 공원 정비, 도로 보수 등 부서 예산이 부족해 참여예산으로 대체되는 사례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은 행정이 나눠주는 시혜성 예산이 아니다"며 "시민이 함께 설계하고 함께 평가하는 공동체 예산"이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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