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이미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장관일 때도 항소 포기를 지휘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우가 다르고 거의 다 논파됐다.
결론적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12개 혐의로 진행되고 있는 5개의 재판)를 정권 초기에 조기 진화하기 위한 무리수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
①재판중지법 추진했다가 여론 역풍 우려로 잠시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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