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발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강화 특별법안', 국회 산자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이 21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 등을 망라했다.

아울러 세제지원과 '공정거래법' 특례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석유화학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