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수영 "李 추진 법인세 인상, 기업 투자·고용 위축 우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4개 전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논의됐음을 밝히면서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인세 인상이 세수 확보로 이어진다는 정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그는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법인세를 3%포인트 인상했지만 2020년 세수는 오히려 16조7000억원 감소했다"라면서 "세수를 결정짓는 것은 세율 자체가 아니라 기업 실적과 경기 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