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수영 “법인세 인상 최대 피해자 中企…투자·고용 위축 우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인)세율 인상 부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떠안아야 한다”며 “세수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21일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법인세 인상이 대기업에도 큰 부담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대출 이자 비용도 감당 못하는 한계기업 중 대기업은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8월까지 15개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세금을 더 걷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업이 어디에 자금이 필요할지는 정부 지원이 아닌 기업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