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낮춰도 소비자 부담 여전…설탕 담합이 드러낸 역설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국내 제당업체들의 전현직 경영진이 구속되면서 정부의 대표적 물가대책인 할당관세의 실효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제 원당 가격이 지난해 내내 하락했음에도 국내 설탕값은 오히려 상승하는 등 정책 효과 체감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제 원당 가격은 2023년 10월 고점 이후 지난해 내내 안정세가 이어졌지만 국내 설탕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12.0% 상승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