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토론회서 "與 대법관 증원안은 '코트 패킹'" 신중론 제기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행정부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코트 패킹'(court packing·법원 채우기)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법조계 우려가 나왔다.

박 부장판사 역시 "무엇보다 단기간에 걸친 대법관 수의 증가는 대법원에 대한 '코트 패킹', 즉 정치성 논란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어렵고,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하에서 재판 제도의 중심이 돼야 할 하급심 재판의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소속인 그는 "위원회 주최 토론 결과 이런 정치적 논란과 하급심 약화가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일선 법관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였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