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김민석 총리가 “언제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며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 검찰 항소처럼 취소 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 폄하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주도한 론스타 ISDS 취소신청 사건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을 두고 “지금 론스타 항소 승소는 이재명 정부의 공은 아니다.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부의 공”이라며 “민주당은 그때 왜 반대했는지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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