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정부'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첫째, 흔히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상, 표현, 결사의 자유 등 자유권과 관련된 '정치적 민주주의'다.

나 역시 한국 대의제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생각할 때, 그리고 '일반론적'으로는, 국민주권과 정치적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흔히들 당원민주주의는 당의 주요 결정을 일반 당원들이 주도한다는 의미에서 '정당의 직접민주주의'이며 '정당민주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