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넘었지만…엘리엇·다야니 등 투자분쟁 6건 줄소송 중
론스타와의 13년의 질긴 소송전이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귀결됐지만 국제투자분쟁(ISDS)의 잠복한 리스크는 여전하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7월 PCA의 재판 관할권을 문제 삼아 중재지인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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