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사법불신TF에 "대법원장 권한 약화해 사법부 개입하려는 것"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9일 여당의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주도로 사법행정을 개편하려는 데 대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그 빈자리에 집권 정부와 여당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려는 것"이라고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실체도 없는 '4인 회동설'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만들어 놓더니 이제는 그 불신을 핑계로 사법 탄압 체계를 완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기에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금지, 판사회의 실질화 등 3대 과제를 추가하면서 사법부 전반에 대한 민주당의 탄압 강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며 "더 나아가 줄곧 연내 완수를 강조해 온 것 또한 입법 강행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