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비관세 장벽, 시장 개방과는 무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에 식품 및 농산품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이는 검역 절차와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이며 시장 개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U.S.데스크 설치와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 효율화 등의 내용은 절차 개선 문제일 뿐"이라며 "비관세 장벽이라는 표현이 시장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