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최종 보고회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상위법령 제·개정 연구회’(대표의원 강혜숙)는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종 보고회를 열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상위법령 개정 건의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낼 전략적 방안을 모색했다.

앞으로 양주시의회는 중앙정부와 관계부처에 보낼 건의안에 양주시 재정구조와 함께 의원연구단체의 논의과정과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며, 타 지자체와의 연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강혜숙 대표의원은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지자체는 국가 정책사업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많은데 일률적 매칭으로 인해 재정압박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상위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조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력적 재정관계를 확립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