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2심 선고 내년 1월로 연기…7년째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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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2심 선고 내년 1월로 연기…7년째 '재판 중'

'사법농단' 의혹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심 선고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있다.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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