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행정처 폐지·퇴임후 수임제한 강화 법안 조만간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대법관의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을 다음 주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발의할 방침이다.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개방형 회의체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건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과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잃고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게 한 대법원장이라는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반드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 사법행정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