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비준 놓고 또 공방…"법적구속력 無"·"중대 재정부담"(종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7일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對美)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련,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헌법 60조에 1항에 보면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 1인당 1천만 원에 가까운 부담을 지우는 이런 내용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대상으로 비준을 받아야하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미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양당이 구두로 합의한 만큼 예산을 통과시킨 뒤 예결위에서 법안과 함께 심사하면 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구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편성을 보류해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