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기재부 '대미투자 대응 예산 7천억' 편성 두고 충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7일 전체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7천억원 편성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양당 간 구두 합의로 정상적 의결 과정을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구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편성을 보류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넣기 위해선 정확한 구조가 우선돼야 하는데 수출입은행(수은) 7천억, 산은(산업은행)에 무보(한국무역보험공사)까지 합치면 1조 9천억"이라며 "이 돈이 어떤 형태를 통해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원 대상이 뭔지 설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