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볼링장 기계는 필수 시설물…부동산과 함께 소유권 이전"
볼링장 기계와 같이 부동산을 구성하는 필수 시설물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가 완료되면 소유권이 함께 이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과 기계·기구들은 경매 절차에 따라 2021년 7월 D씨와 E씨에게 인수됐고, 이들은 부동산과 기계·기구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법원은 볼링장 기계·기구들은 필수 시설물에 해당해 부동산 종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2심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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