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중국 맞춤형 처벌법”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중국 맞춤형 처벌법',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까?)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집단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인가, 대한민국 국민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대변인은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 아래 대통령 조롱, 정부 비판, 국기 소각까지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한다"며 "'특정 국가' 비판을 형사처벌하는 구조는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