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정비 두고 여야 입씨름…'방탄입법' vs '혹세무민'
배임죄 정비를 두고 여야가 입씨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배임죄 대체입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재판 면소를 위한 것 아니냐고 공격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배임죄 대체입법이 대장동 개발 사건 등에서 배임죄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 면소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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