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추진…국힘 "국회 비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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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추진…국힘 "국회 비준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의 협상 결과를 지원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는 협상 결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 대비와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신중하고 꼼꼼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팩트시트와 관련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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