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파면법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 재점화
검사에 대한 파면·징계 절차를 완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한 데 이어 법관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현재 민주당 '사법불신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대법관 퇴임 후 5년 동안은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당 강경파 의원들 중심으로 제기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도 이날 재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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