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0·15 대책’ 풍선효과만 불러와···지금이라도 철회해야”
국민의힘은 1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명백한 정책 실패가 입증됐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10·15 대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아라”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기 화성, 구리, 남양주 등 비규제 지역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까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실제로 숨 쉴 수 있는 공급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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