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관세협상, 확정된 부담과 모호한 성과 뿐…국회 비준 받아야"
국민의힘은 16일 한미관세 협상에 대해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은 셈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으로 검증해야한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3500억 달러 투자와 15% 관세 유지 등 확정된 부담은 문서에 명확히 적시됐지만 핵잠수함·핵연료 권한 확대는 지지, 절차 개시라는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역대급 성과를 말하지만 문서가 보여주는 것은 확정된 부담과 모호한 성과 뿐"이라며 "2011년 한미 FTA처럼 재정·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은 국회 비준이 원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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