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지나쳐…시 재정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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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지나쳐…시 재정 악화 우려"

부산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정부 기관 등에 무분별하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있어 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부산시가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 사용료를 부담하면서도 정부나 정부 출연기관이 부산시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무상사용 허가가 시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시민 이익과 시정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무상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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