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심사 돌입…예산안 '칼질' 與野 줄다리기 본격화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이번 주부터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 논란, 특검 수사 정국 속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관세 대응 목적의 예산까지 여야 간 전방위 공방이 전망되면서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사업 예산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무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은 상임위 심사에서 '깜깜이 예산'이라고 제동을 걸며 감액 또는 의결을 보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