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10.15 부동산 대책 명백한 실패…지금이라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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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10.15 부동산 대책 명백한 실패…지금이라도 철회해야"

그러면서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에서 전세 매물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도대체 명확한 규제지역 선정 기준조차 알 수 없는 무차별적인 규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뒤죽박죽 혼란한 상태가 됐다"며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의 내로남부 언행과 위법적 통계조작 의혹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들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은 명백한 실패였음이 드러났다.예고된 실패다.이 대책이 발표된 순간부터, 국민과 야당은 이렇게 될 것이란 걸 모두 알았다.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만 귀를 틀어막고 집값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변했다"면서 "이제 겨우 1달이다.점점 갈수록 부작용이 커질 것이다.정부는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10.15 부동산 대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그리고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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