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총정리...이재명정부 ‘버티기 작전’ 어떻게 통했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동안 이어진 대미 협상의 핵심 쟁점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구조 등이 기존 합의대로 담기며 통상·안보 분야 최대 변수가 일단락됐다는 평가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팩트시트에 담겼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2006년에 한미가 합의한 내용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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