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총장도 탄핵 없이 파면 가능' 검찰청법·검사징계법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폐지안·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김 원내대표는 이런 내용의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 징계하도록 했다.
또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도록 해 검찰총장도 탄핵 없이 징계로만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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