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야당이 14일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을 위해 검찰 학살에 나섰다”고 맹비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검사파면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검찰의 정당한 항소마저 외압으로 찍어 누르더니 이제는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의문을 품고 설명을 요구하는 검찰을 모두 ‘정치 검사들의 항명’으로 단정 짓고 입법 폭주를 또다시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사법 보복을 위해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대통령 개인의 재판 회피를 위해 법률 체계를 뜯어고친다면 그 종착지는 권력 사유화와 국가의 붕괴”라며 “이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 법치주의가 아니라 ‘정권 보위 체제 구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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