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디지털 분야 美기업 차별 안해…지도반출은 개별 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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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디지털 분야 美기업 차별 안해…지도반출은 개별 합의 사항"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양국이 망 사용료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법·제도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실장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도 반출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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