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 “ 행정수도 세종시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도시가 되어야 ”

황 의원은 “ 행정수도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수도여야 한다 ” 며 “ 현재의 행정복합도시는 비전이 불명확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 대법원의 세종 이전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사법개혁 ” 이라며 “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주권에 기초한 권력 분립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며 대법원이 행정수도에 자리할 때 진정한 견제와 감시의 구조가 완성된다 ” 고 밝혔다 .

끝으로 황 의원은 “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은 대한민국의 국체를 상징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 며 “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우리 수도는 대법원을 품어야 하며 그것이 균형발전과 사법개혁을 동시에 이루는 길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