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제위기시 실업급여 8개월만 고갈…적립방식 개선 필요"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실업급여 적립금이 경제위기 도래 시 8개월 만에 고갈되므로 고용보험기금 적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분석이 나왔다.

감사원은 저출생 대책으로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일반회계의 분담률(지난해 16%, 올해 13.7%)이 턱없이 낮아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 분담률은) 작년까지는 30%, 올해부터는 50% 이상이 적정 수준으로 분석된다"며 "예측가능한 독립적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