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퀀턴점프] "성장은 정치의 문제"...개혁 멈춘 한국, 협치 잃고 정쟁만 남았다

여야 지도부의 시선이 이미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린 탓에, 개혁 입법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계산이 우선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양 전 교수는 "진짜 중요한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중요도가 낮은 비쟁점 법안만 처리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는 본래 사회적 조정 기능을 해야 하지만 지금은 정권 유지와 세력 다툼에만 매몰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경제 또한 국민의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권력 유지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양 전 교수는 "정치가 불안하면 경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정치가 안정돼야 시장의 신뢰도 회복되고 그 기반 위에서만 개혁과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