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한원찬 의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체계로 전환해야”...질적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 복무를 마친 중장년층 대상 ‘Restart! 군장년 재취업 지원사업’이 단기 취업 중심 구조에 머물며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군 복무 경험을 마친 중장년층의 사회 복귀와 민간 일자리 연계를 돕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파견형 취업에 치중되면서 재취업 안정망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단순한 구직 지원으로는 실질적인 재취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도와 일자리재단은 중장년층의 경력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용 유지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속도보다 지속성을 중시하는 일자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