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접도구역 관리·용지보상기금 방치 등 행정 무책임 지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접도구역 관리 부실과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방치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당시 건설국장은 국토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불합리한 접도구역 정비를 위해 1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지금까지 확보조차 하지 못했다”며 행정 책임을 물었다.

안명규 의원은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접도구역 정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민 재산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행정은 현장보다 느리고, 규제는 현장보다 앞서 있다.실태조사와 조례 정비를 병행해 현장의 불합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