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관세협상, 국회 비준 불필요…팩트시트 지연은 美 내 문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필요 여부와 관련, '미국이 의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한국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관세협상 MOU와 관련 "미국이 국회 비준(동의)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굳이 받을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김 의원이 '한국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는데 계약 상대자인 미국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 묻자 "저희가 전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