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반출 요청 보류…서류 보완 요청
정부가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을 신청한 구글사(社)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고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협의체는 국토부가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보완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다시 협의체를 열고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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