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후 사건 관련자 추가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보강하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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