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버스 준공영제, 6조원 지원에도 노선·배차 축소 공공성 퇴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에 18년 동안 6조3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이 투입됐지만 노선과 배차가 축소되는 등 공공성은 오히려 후퇴하고 안전 위험은 커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수익 극대화를 중시하는 사모펀드 유입으로 수익성이 낮은 노선·배차의 축소 등으로 대중교통의 공공성은 후퇴하고 안전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재정지원이 2019년 이후로 3배 이상 늘었는데도 민간 버스회사의 이윤과 배당은 역대급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이 핵심 문제"라고 봤다.

또 서울시가 운영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가 운송 수입과 관계없이 표준운송원가로 계산한 운영비를 전액 보전해 민간 버스업체의 경영위험을 공공이 떠안는다고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